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기준 알아보자 우리가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아직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뉴스에서 많이 볼수가 있는데요 본인만 다치고 벌금을 내면 그만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것을 잊지말아주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이하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0.2%미만

1~2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5년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1000~2000만원

 

-음주운전2회처벌 

2~5년 징역 도는 음주운전 벌금 1000~2000만원

 

-측정거부 

1~5년징역 또는 음주운전벌금 500~2000만원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몸무게65kg인 성인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수 있는 수치이며1잔이나 맥주 작은 캔 하나도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징역3년이상을 받을수 있으며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들이 꼭기억하셔야 할것이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분은 벌금형이나 징역형등의 처벌을 

내려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및 취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1회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미만으로 나왔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알아보세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1년입니다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도 똑같이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되거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했다가 사고를 낸 사람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2년 동안 재취득 불가합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내고 혈중 알코올농도측정에 불을 한사람은 3년 ,뺑소니 사고를 낸사람은 4년

 

-음주운전후 뺑소니를 내거나 무면허 뺑소니사고를 낸 사람 또는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5년입니다

 

감경 받을수 있는 방법은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판단될시에는 행정심판과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의 제기를 할수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해주셔야 하며 처분이 내려짐에 있어서 위법사항이나 생계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잘 작상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처분을 감경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건 하지 않는것 입니다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음주운전은 어떤경우에서도 하지 말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