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규모

4차 재난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원금 만으로는 회복이 쉽지 않기에 5차 재난지원금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 내용에 따르면 5차 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주의할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위로 지원금과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정부의 명의를 사칭하거나, 허의 정보를 퍼트려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서비스 가입을 독려하는 행위는 절대 믿지 마시고 정확한 발표가 날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5차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아직 명확하게 5차 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나온 게 없습니다. 지난 4월에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 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실제 지급은 7월 중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검증된 온라이, 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법을 통해서 지급할 가능성과, 시작과 동시에 몰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5부제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의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어려웠다고 말을 고려해 조금은 더 간소화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지난 1차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 규모를 비교해봤습니다.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규모
1차	14조 3천억원 시기: 2020년 5월~ 대상 : 전 국민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2차	7조 8천억원 시기 : 2020년 9월 말 ~ 대상 : 소상공인, 프리랜서,특수 형태 근로자(특고)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 등
3차	9조 3천억원 시기 : 2021년 1월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 취약 계층
4차	19조 5천억원 시기: 2021년 3월~ 대상 :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 긴급고용대책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여성,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지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4차 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외에도, 금융 지원 정책을 대규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운영자금으로 미리 확보해 두는 것 역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피해가 없다고 해도 이용하셔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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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거나 오랜 기간 미취업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한 한시 생계비 지급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해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역시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가 나오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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